인구 적은 동 지역 통폐합 검토.. 벌써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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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인구 수가 적은 과소 동에 대한 통폐합을 검토 중입니다.
동지역 인구 편차에 따른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에선 행정 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인구 수가 적은 '과소 동' 통합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천8년에도 과소동 통폐합 등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다 주민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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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자치도가 인구 수가 적은 과소 동에 대한 통폐합을 검토 중입니다.
인구 편차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이라지만, 벌써부터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이 큰 상황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대단지 아파트와 특급호텔 등이 들어서있는 제주시 노형동입니다.
이곳 인구는 5만 7천 명으로, 동지역 중 가장 많습니다.
반면 제주시 원도심 지역인 일도1동은 인구가 3천 명이 안됩니다.
두 동의 인구 편차는 23배가 넘습니다.
동지역 인구 편차에 따른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에선 행정 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새로운 인구 증가하면서 편차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편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행정의 비효율성에 따른 여러 가지 낭비적 요인들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인구 수가 적은 '과소 동' 통합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천7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과소 동 기준은 인구 1만 명, 면적 3만 제곱킬로미터 미만입니다.
도내 31개 동지역 중 9곳이 해당되는데, 제주도는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통폐합 기준과 대상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인구 유입 정책 없이 행정당국이 통폐합만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철선 /제주시 통장협의회장
"주민들이 원도심에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줘야지, 그런 건 하나도 없으면서. 주민들한테만 통합해서 그런 것을 강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의 목적이 행정 편의나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닌 복지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개선 등 주민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
흡수된다 라고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서, 흡수 통합이라고 하는 이 상실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설득할 것인가..."
지난 2천8년에도 과소동 통폐합 등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다 주민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내년 하반기까지 과소 동을 통폐합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마을별 역사와 정체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과 주민 설득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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