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 처남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를 기소했다.

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이정화)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김씨 등은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부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당시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는 두 차례에 걸쳐 정정과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다 논란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당시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