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3자 협의 공약' 채택…"공동 위협에 공동 대응"(종합)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서 발표… '원칙'·'정신' 이은 세 번째 문건
대통령실 "이익 따라 공조, 의무 아냐"…백악관 "공동안보프레임워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캠프 데이비드·워싱턴=뉴스1) 최동현 기자 김현 특파원 =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역내외에서 공동 위협이나 도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이 즉각적으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책 마련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 번째 결과 문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발표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을 갖고 3국 협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의 세 가지 공동문건을 발표한다.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함께 막판 조율을 거쳤던 '세 번째 문건'이 베일을 벗은 것이다.

'3자 협의 공약'은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외에서 3국에 대한 공동 위협 또는 공동 도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은 즉각적으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동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위협과 도전'은 군사적·경제적·사이버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며, 그 판단 기준은 '각국의 이익'에 따른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발표문 내에서 '역내외 공동 위협 요인이라든지 도전 요인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 대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이 각자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그 문구를 따로 떼어내 별도 정치적 공약, 짧은 문건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 위협 또는 도전'에 대한 구체적 예시에 대해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가 발생하거나, 북한 미사일 위협이 있거나, 어떤 중대한 해상 도발이 생기는 등 군사·안보 위협이든 경제·통상 위협이든 사이버 위협이든 역내외 발생한 위협을 3국이 '우리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라고 설명했다.

다만 '3자 협의 공약'은 약속일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건에 의무(duty·의무)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의무는 없다. 커미트먼트(commitment·공약)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미일 협력이 '동맹' 또는 그에 준하는 '협력 의무'를 지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를 일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3자 협의 공약 문건은 문장이 반 페이지도 안 되고 굉장히 짧다. 그 안에는 아무런 예시도 써 있지 않다"며 "별도로 떼어 놔서 (발표) 하는 이유는 한미일 간에 이런 문제(공동 위협 또는 도전)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미일동맹, 한미동맹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라며 "세 나라 중에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이버, 군사 위협이 우리나라엔 '위협이 아니니까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개월 만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마주한다.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안보를 넘어 경제 등 전방위로 확장하는 등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날(17일) 오후 전화브리핑을 통해 "3국 정상 모두는 만약 3국 중 어느 나라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나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의해야 할 의무라고 부르는 서약(what we would call a duty to consult)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역내외 공동 위협·도전에 대한 3국 간 협의에 대해 '의무'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해당 문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측도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공식적인 동맹 약속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고위 당국자는 "(협의 의무는) 근본적인 방식으로 우리 모두의 안보와 광범위한 공조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협의 의무가) 인정 및 구축하려는 핵심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상호 연계된 안보 환경을 공평하게 공유한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협의 의무는 "공식적인 동맹 약속이 아니다. 초기 냉전 안보 조약에서 나온 집단 방위 공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러나 만약 지역적 우발 상황이나 위협이 있을 경우 우리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할 것이라는 3국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핫라인과 역내 위협에 대한 협의 의무에 있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공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고위 당국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3국 사이에 이뤄진 논의들은 보다 광범위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안보 및 상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정상들 및 고위 국가안보 당국자들에게 우리들 중 한 국가가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긴밀히 협력하고, 도전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책적 옵션을 함께 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공동의 안보 프레임워크"이라고 했다.

한편 3국 정상은 향후 연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것과 위기와 불확실성의 순간에 관여할 수 있는 최첨단 3자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발표할 전망이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