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씬속뉴스] 아들 버린 친모 "보험금 다 내 꺼"…'구하라법' 통과는 언제?

50년 넘게 연락 끊고 살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 챙기려 나타난 80대 친모 A씨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 탔다 실종된 김종안씨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3억원 가량의 보상금 나왔는데

친모 A씨, 행정기관 통해 소식 전해 듣고 "이를 모두 가져가겠다" 주장

부산고등법원, 18일 A씨에게 중재안 제안

아들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고인의 친누나이자 A씨의 딸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것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종안 씨의 사망보험금 약 2억3천만 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A씨, 이의신청서 제출하며 법원 중재안 거절

이에 누나 김종선 씨 "기가 찬다"며 분노

"5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소송전 치르면서도 생모는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았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 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

누나 김 씨, 지난해부터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구하라법', 양육 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하는 내용

2019년 11월, 그룹 '카라' 멤버 고 구하라 씨 사망 후 20여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구 씨 유산의 절반을 요구

구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하며 '구하라법'이라 불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무부, 관련 법안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쟁에 밀려 논의도 못한 채 3년 넘게 계류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이미 시행 중인 것과 대조적

공무원 아닌 민간인의 피해도 해결할 방안 필요하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지만

입법 여부는 아직도 깜깜

-구성·내레이션: 최진경 -편집: 박종욱

#구하라법 #보험금 #친모 #중재안거절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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