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고 보니 어처구니 없네…‘고척돔 칼부림’ 예고글, 11세 촉법소년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8. 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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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협박글 속 범행 예고 장소 중 하나로 지목된 잠실역에 배치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상에서 살인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온 가운데 이런 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게시자가 2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달 21일 이후 이날 오전까지 살인예고 글 399건을 발견해 작성자 17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붙잡힌 작성자를 연령대로 구분하면 10대의 비율이 절반 정도라고 국수본은 설명했다.

검거된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에는 11세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개인 SNS에 올려 경찰관 39명이 출동해 자정까지 일대를 수색한 일도 있었다.

경찰은 장난삼아 올린 글 하나에도 만일을 대비해 경찰은 수사·수색 인력을 대거 투입할 수밖에 없는 터라 결과적으로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고척스카이돔 칼부림’ 글을 올린 이 초등학생도 16일 경찰이 검거해 17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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