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손본다…규제 소식에 현장은 혼란

유덕기 기자 2023. 8. 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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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맞물려 대출자가 몰리면서 4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한 달여 만에 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NH농협은행이 먼저 한도 2조 원이 곧 소진될 걸로 보이면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다른 은행들도 금융당국 규제에 맞춰 대출 정책 변화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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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이 최근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손보기로 했는데, 은행과 대출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 장만에 나서는 3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모 씨/직장인 : 아무래도 대출 상환이 부담되기 때문에 만기가 길면 조금 부담이 덜 돼서….]

지난달 시중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만기가 길어지는 만큼 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듭니다.

이자를 포함한 총상환액은 늘지만 일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피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맞물려 대출자가 몰리면서 4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한 달여 만에 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계 빚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한 당초 취지와 달리, DSR 대출규제 우회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 16일) : 과거보다 훨씬 더 DSR 중심으로의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주담대 산정 과정에서 그것들이 적정한지를 아마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게 될 것이고.]

금융당국이 만 34세 미만 나이 제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선도 빚어집니다.

은행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문의와 상담이 부쩍 늘어나는 등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많은 가운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는 나이로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없어지기 전에 상담받으라는 절판마케팅도 기승입니다.

NH농협은행이 먼저 한도 2조 원이 곧 소진될 걸로 보이면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다른 은행들도 금융당국 규제에 맞춰 대출 정책 변화를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영)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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