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입장료는 비싸다…한·미·일 손익 따져보니

[이슈 360] 세계사 흐름을 바꾼 장소 '캠프 데이비드'

[앵커]

360도 가상현실로 이슈를 분석해 드리는 이슈360입니다.

오늘(18일)은 4시간 뒤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캠프 데이비드로 가보겠습니다.

여긴 원래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의 별장입니다.

백악관에서 헬기로 30분 걸립니다.

세계 최강국 대통령의 별장답게 축구장 35배 크기에 집무실, 회의실, 산책로, 휴양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쉬기만 하는 곳이면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겠죠.

캠프 데이비드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장소입니다.

2차 대전의 전세를 역전시킨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여기서 논의됐고요.

또 네 번 전쟁 벌이며 원수처럼 지내던 이집트와 이스라엘 정상도 여기 와서 악수하고 화해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선 격식 차리지 않고 쉽게 말해 넥타이 풀고 편하게 대화해서 손에 잡히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캠프 데이비드에 한미일 정상이 모인 것 자체가 역사적이란 거죠.

하지만 이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에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별장으로 초대해 특별 대우를 하는 만큼, 미국의 국익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를 해온단 겁니다.

MB정부 때도 여기 다녀온 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아프간 재파병 같은 미국발 청구서들이 속속 날아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얻을 것은 뭐고, 또 내줘야 할 것은 뭘지, 정제윤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게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3국 안보·경제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3국은 앞으로 정상회의를 포함해 안보실장, 국방장관 등끼리 만나는 다양한 협의체를 만들기로했습니다.

북핵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거나 신속히 대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국은 또 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차세대 신흥기술 관련 협력도 추진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 인적 교류 등 경제적 이득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에 비해 우리가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따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하나로 묶으려고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한일이 군사동맹으로 묶이면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느냐를 놓고 국내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독도 영유권 등을 놓고 일본과 대립하는 우리로선 늘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당장 미국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할 경우,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 외형상으로는 한·미·일 3자 틀 속에서 이뤄지겠지만 결국은 한·일 간 군사협력의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일동맹의 하부체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도 "우리가 공격받으면 다른 쪽이 참전하는 게 동맹인데, 한일관계는 그런 동맹관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도 중국을 견제하는 노선에 동참했다는 메시지가 커진 것도 부담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통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자신을 겨냥했다며, '위험한 음모'"라는 등 연일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