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검찰 특활비 자체점검 ‘양호’” 결론…野 “21일 법사위서 따질 것”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최근 2년간 실시한 '검찰 특수활동비 자체 점검' 결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들에 대해 '양호',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7일) 국회에 '2021~2022년 검찰 특수활동비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특활비 자체 점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지난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점검 내역'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16곳의 특활비 현장점검 실시 결과, 광주고검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출내역 기록부 관리 및 증빙자료 첨부 등 양호'로 결론냈습니다.

광주고검의 경우에도 '현장 점검 후 지출내역 기록부 관리 상태 보완 및 관련 교육 실시 완료'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등 18개의 일선 검찰청의 특활비 집행 실태 역시 '지출내역 기록부 관리 및 증빙자료 첨부 등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년부터 분기별로 대검찰청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특활비 집행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왔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에에서도 일선 검찰청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침 준수 여부 등 자체 조사해왔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예정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 등을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이후 법무부 등이 특수활동비 집행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국가는 세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특활비는 여전히 수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활비를 줄이거나 투명하게 하거나 법무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검찰 특활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똑같이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도 특활비 집행 지침서를 공개했다. 국세청도 보냈다"며 "검찰만 용가리 통뼈인가"라고 한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하에서도 옆에 있는 박범계 장관님 포함해 장관들이 거부했다"고 맞섰습니다.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