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회] "미디어통합법, 글로벌 미디어 강국 위해 필요"

"규제·육성 일원화돼야…분산 시 종합 행정 어려워"

[아이뉴스24 박소희,안세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 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미디어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방통위에서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물은 데 대해 이 후보자는 "마땅히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미디어 분야 규제 체계는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인터넷TV(IPTV)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 미디어의 경우 법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신·구 미디어를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조직 개편으로 현재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없다"면서 "방통위 역할이 축소된 데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규제와 육성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변 의원이 "진흥을 위해 규제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준비 중인 미디어통합법에 대통령실이나 후보자 뜻이 더해졌냐"고 물은 데 대해 이 후보자는 "공약에도 있듯 미디어 혁신을 추진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며 "규제와 육성책 모두가 3~4개 부처로 분산돼 종합 행정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육성 방안을 또다시 규제 수단으로 쓰는 일은 없어야 하겠으나, 권한이 분산되는 것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가는 데 지장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범정부 차원의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 산하 '미디어혁신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신 지난 3월 국무총리령의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