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그대로 받아라? 국민연금 개혁안 또 맹탕

자문위, 단일안 마련 실패
보험료율 12~18% 인상 제시
소득대체율 조정 빠져 '반쪽'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아예 배제한 '반쪽짜리' 보고서인 데다 보험료율 인상안도 단일안이 아닌 3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이어 정부 자문위도 또다시 정부에 공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재정계산위는 제21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소득대체율 조정안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년마다 0.6%포인트씩 올려 각각 12%와 15%, 18%까지 끌어올리자는 방안이 시나리오로 제시됐다.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이 밖에 2033년 65세로 늦춰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더 늦추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연평균 4.5%인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치를 1%가량 높여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문위가 분야별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조합에 따라 10개 이상의 방안이 가능해 사실상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앞세운 소득보장론 측 위원들은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은 1%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13%를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지난 11일 회의에서도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소득보장론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 집중한 재정안정론 위원들 간의 첨예한 견해 차로 인해 소득보장론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소득보장론 위원 일부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최종보고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최종보고서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