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한미일, 첫 단독 정상회의...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세 나라 안보 협력과 동아시아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와 전망,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일 3국이 단독으로 여는 첫 정상회의인데요. 회의 윤곽과 내용이 일부는 이미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 모두 이구동성으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번 회의를 요약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민정훈]

한미 그리고 미일 양자 협력에 비해서 협력의 수준이 굉장히 미비했던 한미일 안보경제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국이 가장 지난 20년 동안 바라왔던 그런 역내에서의 주요국들의 협력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백악관이 아닙니다. 캠프 데이비드인데 미국 대통령 가족의 전용 별장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미국 현대사를 보더라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열렸던 장소이기도 하다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휴양지예요. 그래서 머리 좀 식히거나 휴가를 가실 때 가는 곳이고 워싱턴DC하고 1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헬기로 이동하시면 몇 시간 걸리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자주 애용하시는 곳인데. 어쨌든 이 휴양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전쟁을 종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셨고.

그리고 냉전 시기에 미국 대통령이 소련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냉전 시기의 긴장을 완화시킬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셨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978년에 중동의 평화협정을 이끌어낸 역사적 장소이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는 전 세계 안보, 경제 이런 부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용돼 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는 건 미국 측으로 본다면 한미일 삼국의 협력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을 역사적인 장소에서 시작한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사적 장소에서 화려하게 전 세계의 주목으로 시작됐으니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전 세계를 압박하는, 참여국들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소 자체가 휴양지, 별장이다 보니까 형식상으로도 보면 좀 더 친밀하고 그리고 덜 공식적인 이색적인 장면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가셨을 때 부시 전 대통령하고 같이 골프카트 타고 다니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인상에 남잖아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는 G8 정상회의 원탁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넥타이 풀고 편한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으로 논의하시면서 웃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대한 외교적인 결정을 하면서도 이제 정상들끼리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증진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제도의 정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들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산책을 하신다든지 골프카트를 타신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부분의 친교를 하시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모두 3건의 문건이 채택될 거라고 하는데. 일단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렇게 발표될 예정이죠. 이 두 건의 문건은 어떤 내용을 담을 예정인가요?

[민정훈]

저희가 보통 정상회의를 하면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동성명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어떤 한미일 정상이 역사적인 회의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왜 3국 정상이 이러한 정상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배경이라든지 목표라든지 회동하게 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회의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게 되면 머리말, 서두 그 부분에 이 협의체가 갖는 의의라든지 목표, 이런 부분을 명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따로 뽑아서 원칙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그러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상위의 문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정훈]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를 정례화함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서 3국 정상이 모이고 그래서 역내 인도태평양지역이 평화, 번영, 안정을 위해서 3국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힘에 의한 일반적인 현상을 반대한다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3국이 인도태평양, 남태평양 이러한 역내 주요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협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정신에 나와 있는 거죠. 안보, 협력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원칙이 정신보다는 보다 더 포괄적이고 중요한 협의체의 목적이나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위 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성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캠프 데이비드 정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회의의 결과물, 공동성명이기도 하고.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를테면 3국 간의 협의체 창설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안보 측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 간에 군사훈련을 정례화할 것이다. 이걸 위해서 어떤 협의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유관 우처들이 참여해서 실무적 논의를 할 것이고요.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이고.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정례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큰 틀에서 정신 파트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북핵 미사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한미일 간에 관련 정보, 미사일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이라든가 공조 방안 이런 것도 정신 문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민정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사일 정보 시스템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미사일 정보 공유, 그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 대잠훈련이라든가 미사일 대응훈련 이런 부분이 한미일 간에도 있어 오기는 했지만 정례화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이 정례화되고 예측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그 부분의 군사적 훈련 부분을 정례화할 것이다 얘기하고요. 보편적인 큰 틀에서 합의 방안에 기초해서 실무진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나머지 또 하나의 문건이 정치적 공약을 담은 문건이 될 것이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대략적인 윤곽을 보면 역내외에서 3국, 세 나라 공통의 위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공조방안을 다룬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앞서 다른 두 가지 문건에 들어가도 될 법한 내용인데 별도의 문건으로 채택해서 발표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논의가 됐다는 것은 3국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3국이 신중하게 끝까지 협의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논의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이라든지 안보 이런 부분에서 위협이 있을 경우에 3국이 즉각적으로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이라는 큰 역내에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든지 지역에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도국인 한미일이 함께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한미일 협력의 수준이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완전히 구체화되는 이러한 것의 방향성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중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한미일 3국 간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문건 이것이 좀 더 논쟁적인 대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타이완 문제라든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세 나라가 즉각적으로 협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조방안을 실행에 옮길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간에 군사안보 협력을 좀 더 한 단계 높이고 긴밀히 한다고 했을 때 고위급 회담도 여러 갈래로 정례화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훈련도 정례화하고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논의하고 공조방안을 시행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이것이 사실상 군사안보 동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중장기적으로 발전 과정을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준으로 본다면 과연 한미일의 군사협력, 안보협력,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같은 그러한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호 운영을 하는 단계의 협력까지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번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수준에 준하는 단계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지역이나 한반도의 안보, 경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협의하겠다. 이제 그 토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 아니면 한미동맹이나미일동맹 같은 준군사동맹 이렇게 발전한다고 보기는 시기상조인 것이죠.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 간의 신뢰 수준이 한미나 미일 간의 신뢰 수준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미일 3국이 다 다른 이해를 갖고 있고 인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첨단기술이나 핵심 분야에서의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협의를 증대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토라든지 준군사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든가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군사동맹과 안보협력체의 중요한 차이점은 결국 유사시에 그러면 동맹을 체결한 다른 국가가 위협을 받았을 때 다른 국가가 즉각적으로 개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다자간 안보동맹인 나토와 다른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보면 오늘 대통령실이 일부 윤곽을 공개한 내용과 백악관이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했다는 내용이 차이점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백악관의 브리핑 내용에는 의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요. 좀 미묘한 온도차이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정훈]

아무래도 사안 자체가 미국이 가장 원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입장에 비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역내에서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함께 그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다른 역내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과의 입장은 다르고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 동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게 한미일 군사동맹이에요.

그래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막강한 군의 능력을 미국의 군사력과 합쳐서 상호운영성을 늘려서 중국 견제를 효율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백악관이 강하게 얘기한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속내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군사동맹이 아니고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아직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국 간에 의견조율이라든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우리의 정서로 봤을 때는 군사안보동맹이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 그렇다면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양안관계, 타이완의 군사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 거의 같이 개입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미 간의 이번 조율을 통해서 서로 논의해 나갈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 정상회의의 정례화, 여러 가지 레벨에서 앞으로 고위급에서도 회담을 정례화할 것이고. 핫라인도 개설한다고 하죠. 이것은 제도화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정례화한다는 것, 특히 최고 수준의 정치지도자 단계에서 회담을 정례화한다는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미국에서 개최됐으니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되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고지도자가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만나서. 그건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는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전에 논의하던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거나 증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어떤 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역량을 투사해야 된다는 거고 그 얘기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투여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정례적으로 간헐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 협의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만나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관료 조직이라든지 유관 부처에서 그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속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까지의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위한 소통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고 높은 수준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부분도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앵커]

나중에라도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아마 미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각 나라 사이에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설명하기로는 이번 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미국이나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정훈]

오염수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한국과 일본 양자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3국이 모여서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게 이번 회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긴밀한 소통을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사안이 없기 때문에 굳이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양자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느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온도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이나 정부가 느끼는 것과 거리 차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에게 맡겨놓고 잘 해결만 해 달라. 이 정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국이 공통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의제를 논의하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제를 다루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짧은 시간에 그 의제를 다루기도 바쁜데 후쿠시마 오염수 의제까지 다룰 여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제에 미국이 대중국 수출 문제도 올려놓을 것 같습니까?

[민정훈]

뒤에서 논의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돼야 됩니다. 그래서 3국 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건 논의해 봅시다. 아니면 이건 논의할 수 없으니 이번에 제외합시다. 이런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규제 같은 부분은 한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다루지 않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때 논의해 봅시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혹시 의제에는 올리지 않더라도 물론 대통령실은 공식의제에 오르지 않을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커트 켐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이죠. 며칠 전에 얘기하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 거로 생각한다,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에도 미묘한 입장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대중국 수출규제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나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미국의 속내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런 대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해 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커트 켐벨 조정관이 나와서 슬쩍 떠보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 부분이 우리 국익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을 긋고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3국 공통의 관심사도 있는 거고 또 미묘한 입장 차이도 있는 것이고 잘 조율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국익을 챙겨야 될 것이고. 중국이 이번 한미일정상회의를 유심히 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간 중국 정부도 그렇고 관영매체도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간의 신냉전구도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는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그 결과물이 이제 한미일정상회의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정상회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역내 안보상황을 엄중하게 만드는 정치적 시도다 이러면서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북중러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중러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낼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한미일 협력과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진영 대립 같은 그룹 간의 대립이 계속 증대되는 상황은 불가피할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일 간의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력을 좀 더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실무자급 회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내에 이 부분도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다각도로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도 하지만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함께 가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말에 개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중국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국, 일본과 접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20여 분간의 대담에서도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외교전 그리고 각국의 입장 차이와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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