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北 인권탄압·주민착취 정치하면 정권 앞날 위태로울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서 인권탄압과 감시, 주민 착취의 정치가 지속된다면, 이는 오히려 북한 정권의 앞날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8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축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고 특히 자유와 인권은 가장 핵심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이자 권리“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이러한 자유와 인권을 대한민국을 넘어 북녘의 동포에게 전파하고 실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 증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주민에게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헌법 제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일을 위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기록과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이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노력은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견제하고 올바른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 등 제3국 강제북송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 오시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타국에서 인권탄압을 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강제북송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탈북민 전원수용의 원칙을 견지하며, 이분들의 입국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관련 “과거 민주화 활동을 통해 인권을 주창하던 사람들이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심지어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인권 개선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나 국제사회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법이 원활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