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회] SKB vs 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에 "신중한 검토 필요"

안세준 2023. 8. 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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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사용료' 법정 소송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위원(무소속)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망사용료 논쟁에 대한 후보자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받아야 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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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으로 단말기 가격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는 "단말기 가격 낮춰야"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사용료' 법정 소송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위원(무소속)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망사용료 논쟁에 대한 후보자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받아야 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인 넷플릭스간 진행되고 있는 망 사용료 소송에 대해 그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럽 등 해외 국가의 망사용료 방향성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신비 주요 상승 요인은 통신비가 아닌 단말기 값 인상 영향이 큰 만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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