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권 주창하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건 자기 모순”

양민철 2023. 8. 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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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과거 민주화 활동을 통해 인권을 주창하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는 침묵이나 심지어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 뒤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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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과거 민주화 활동을 통해 인권을 주창하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는 침묵이나 심지어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 뒤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하여 만들어진 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 협조가 이뤄져서 법이 원활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김 장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 몫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 김 장관은 "(통일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주민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며 "북한 내부에서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이들의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고,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노력은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견제하고 올바른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북한이 우리 인권을 비판하는 '인권동토대'란 책자를 발간한 것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에 대해서도 "강제 북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하루빨리 이분들을 이 땅에 모셔야 한다"며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의 원칙을 견지하며, 이분들의 입국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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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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