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 위협에 적시 공조…'3자 협의 공약' 채택

한미일 정상회의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채택 예정
"역내 공동 위협과 도전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책 마련"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서 워싱턴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 채택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역내외 공통 위협요인이나 도전요인이라든지 구체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문서에 협의에 대한 '의무'(duty)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면서 "한미일 간에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세 나라 중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이버, 군사 위협을 '우리나라에는 위협이 아니니까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한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1건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대통령실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이번 회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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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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