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회] "통신·단말 요금 분리 고지 합리적…최적 요금제 의무고시 검토"

단통법·통신비 분리고지·최적요금제 등 통신 현안 검토

[아이뉴스24 박소희,안세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통신요금과 단말 요금을 분리 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통신요금·단말 요금 분리 고지에 대한 생각을 물은 데 대해 이 후보자는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요금 고지서에는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 요금이 합산 고지돼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분리 고지를 함으로써 통신비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최적 요금제를 의무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이 "(지금 언급되는 방식인) 홈페이지를 통한 고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해결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보고하고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최적 요금제는 통신사가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음성 통화, 문자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에서 지난 2020년부터 도입돼 국내에서도 통신요금 인하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효과가 있냐는 질의에는 "일부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