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일 정상회의서 ‘위기시 협의 의무 서약’ 별도문건 채택”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각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3국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기시 서로 협의하는 ‘의무’(duty)를 서약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지난 17일 전화로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결과물과 관련해, “3국 정상은 3국 중 어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협의할 의무라고 부르는 것“(what we would call a duty to consult)을 서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실은 이 문서에 ‘의무’(duty)라는 표현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문서에 담길 최종적인 표현이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의 다른 관계자는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은 별도 문서로 나올 것“이라고 말해 ‘의무’(duty)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사 상황에 대한 3국간 협의가 ‘의무’로 명기될 경우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해 한일 양국도 한미일 3자 틀 내에서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또 ‘핫라인이나 협의 의무가 중국의 타이완 공격시 상황도 포함하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서 추가로 말할 것은 없다“면서 ”우리가 핫라인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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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