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본 대선 패배 이유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한 탓"

[the300]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10주년 기념 녹서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8일 대선 패배 원인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패인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병행되지 못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출범 10주년을 맞아 '녹서(Green paper,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형태의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당 내 기구로 중소기업,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상생 추구를 목표로 한다.

녹서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철학과 원칙은 버리지 않았다"고 평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세제 강화가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며 징벌적 조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 결과 시중의 돈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투자로 쏠리고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을지로위원회 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깃발을 걸고 나니 당장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쪽에서 문제제기가 왔다"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소득주도성장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하고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막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단체 협상력을 강화시켜주고 카드 수수료 낮춰주는 일을 우선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은 안되는 일이었다"고 했다.

당 내 86세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현재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그 아래 세대들은 86세대를 사회경제적인 이슈에 대해 약간 주저한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는다"며 "(86세대는) 평화라든지 민주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분들이 꽤 있다"고 했다.

86세대 당사자인 박홍근 의원은 "(86세대가) 정치 문제 관련해서 정무적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고 잘 훈련돼 있다"며 "그래서 이런 민생문제, 경제문제는 '결국은 정치가 잘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가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출간사에서 다음 집권을 위해 '네 번째 민주당'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네 번째 민주당'의 지향점에 대해 "90% 절대 다수 경제 주체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유능한 정당"이라며 민생개혁, 공정경제, 주거보장, 노동존중, 산업전환, 돌봄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천사에서 "을과 함께 더 단단하게 연대하는 진보적 대중정당,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유능한 민생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