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식당 예약하듯 영장 요청…희한한 특별 요구 많아"

"피의자가 언제 구속해달라 요구…누가 봐도 비상식적"
"北 인권침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으로 처벌 위한 실무 기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당하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다"며 이렇게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17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자기변명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늘 조작이라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짧게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제막을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 장관은 이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여야 합의에 따른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2016년 정부과천청사에 설치됐으나, 2018년 용인의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옮겨지면서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였다.

한 장관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상화를 위해 다시 과천 청사로 이전하면서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신경 쓰고 있다는 자기만족을 위한 상징물이 결코 아니다"며 "북한 지역에서 범해진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나중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적 증거를 모으는 굉장히 실무적인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범법자들에게 추후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관이라고도 부연했다.

한 장관은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르면 반인도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면서 "이제부터 다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