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 재추진 … 맞춤형 정책 개발

시 전체 예산 중 복지사업비 42%
사회복지 대상자 많아 도내 상위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필요

고양시청사 전경

경기 고양시가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재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현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연구용역비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에서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태 조사 등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차례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시는 재단 설립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자체 전담부서를 구성해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사전협의안’을 마련했으며, 9월까지 설립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용역비가 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할 경우 11월부터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예산 30년간 110배 증가

시가 지출하는 연간 사회복지예산은 1조 2617억원으로, 시 전체 본예산 2조 9963억원 중 42%를 차지한다. 세부사업별로는 기초연금 3564억원, 영유아보육료(누리과정 포함) 1316억원, 생계급여 9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671억원, 아동수당 621억원 외에도 주거급여,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등이다. 시로 승격된 1992년 고양시 전체예산은 1976억원이었고, 사회복지 예산은 111억원에 불과했으나 30년이 지난 올해 까지 110배 증가했다.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 비율도 1992년 5.6%에서 2011년 22.9%, 2015년 33.9% 2021년 38.6%로 급증했다. 증가한 복지예산만큼 사업수행기관, 수혜대상도 많아지고 복지사업 종류도 다양해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시 입장이다.

경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고양시 사회복지 대상자는 기초연금수급자 8만 7690명, 등록장애인 4만 1878명, 독거노인 3만 4317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 9967명, 보육아동 2만 3566명, 한부모가족 2362명 등으로 경기도내 상위권이다.

광역 4곳, 기초 40곳이 복지재단 운영중

현재 복지재단을 설립해 운영중인 지자체에서 서울 경기 부산 경북 등 광역 4곳, 기초 40곳 등 모두 44곳에 이른다. 광역지자체 중 광주 대전 세종 인천 전남 충남 등 6곳은 복지재단 설립 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했다. 서울시에서는 9개 자치구가 복지재단을 운영한다. 경기지역에서는 김포 남양주 시흥 평택 화성 가평 등 6개 시군이 복지재단을 운영중이다.

복지재단은 주로 복지사업 정책연구, 사회기부자원 모금과 배분, 지역복지사업 등을 담당한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조직은 경영기획팀, 정책연구팀, 복지사업팀으로 총 20명 내외가 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하고 사업이 복잡해진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양복지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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