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민소환 서명운동에만 26억 원 부담…책임공방 가열 전망

충북선관위, 오는 29일까지 26억 4400만 원 납부 통보
투표 발의 때는 117억 7천만 원 추가 소요 추산
사회.경제적 손실 우려에 찬반 갈등 고조 전망
"총선 앞둔 정치공세"VS"김 지사 모든 책임"

오송 참사의 책임을 묻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주민소환이 추진되면서 충청북도가 당장 26억 원이 넘는 예산 손실을 떠안게 됐다.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까지 더해져 지역 사회 갈등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최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9일까지 주민소환 서명과 투표 과정 위법 행위 감시.단속 비용으로 모두 26억 4400만 원의 납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오송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지사의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들어간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관련법은 주민소환 투표 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면 117억 7천만 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면서 앞으로 주민소환을 둘러싼 찬반 진영 간의 갈등도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주민소환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도내 유권자의 10%인 13만 543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투표에 부쳐지고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들은 지역별로 연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며 주민소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의원들은 최근 "모든 책임은 김 지사에게 있다"며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민주당 도당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중대재해법 처벌이 우선이라며 주민소환 추진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연대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다.

주민소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구 없는 진영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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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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