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핫라인 구축키로…역내위기시 공동대응

中 경제적 강압에 반대표명 예고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발생시
즉각 정보 공유시스템 마련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

한·미·일 3국이 정상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기발생시 신속한 협의를 의무화하는 안보 프레임워크(틀)을 구축한다. 또 반도체와 같은 중요 물자들의 공급망 문제가 나타나면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대통령 전용별장이자 역사적 합의들을 도출했던 상징적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뉴 노멀(새로운 시대)’로 격상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앞서 “한·미·일 정상이 최고 수준의 핫라인을 구축한다”며 “어느 한 국가에 위기이거나 안보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한 상황발생 시 협의하는 의무를 담은 문서에도 서약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해서 통일된 메시지로 정책대응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도태평양에서 3국 안보환경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한 국가의 위기가 모두에게 위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미 당국자는 ‘위기시 3국 협의의무’가 유사시 즉각 군사개입을 뜻하는 집단안보체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제법에 따른 자기 방어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한·미, 미·일 양자 방위조약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이 다자 회의 계기가 아니라 별도로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은 안보, 기술, 교육 등 분야에서 3국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다양한 의제에 대한 파트너십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도 각각 채택한다.

한·미·일은 정상회의 개최를 연간 제도화해서 각국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항구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3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정보 공유시스템을 가동하고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한다. 또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 등의 차세대 기술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중요 물자가 부족할 경우 공급망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 경계 매커니즘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반도체 희귀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미 당국자는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강압과 군사화에 반대한다고 강력한 언어로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미 당국자는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한·미·일 협력은 동맹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방식”이라며 “쿼드, 오커스, 미·인도, 미·필리핀 협력이라는 큰 맥락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