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공동위협에 '공동대응 문서'로 약속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서 열려
北도발, 중·러 위협, 통상분규, 사이버 공격 등
공동위협에 공동대응, 별도 문건으로 채택 발표
한미일 3국 정상, 안보협력 의지 강조

부친상을 치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환영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3국이 역내외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캠프 데이비드 원칙( David 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에 이은 세번째 문건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담긴 '3국 중 안보 위기가 있을 때 3국 정상이 협의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떼내 '정치적 공약'이란 제목으로 발표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관련 안보 위협, 통상 분규 등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 속 문구를 재확인하는 별도 문건으로 채택해 안보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3국이 동시에 해당 이슈에 대한 위협을 인지할 경우로 제한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담긴 공동언론발표문에 "역내외 어떤 공통 위협요인이라든지 도전요인이라든지 구체적인 우리에 대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생각할 때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담긴다.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떼어 내 별도의 정치적 공약으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으로 발표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가 발생하거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어떤 중대한 해상 도발이 생길 경우도 포함된다"며 "어떤 위협이든 군사안보 위협이든 경제통상 위협이든 사이버 위협이든 역내외 발생한 위협을 3국이 우리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같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메시지를 조율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duty)'라는 표현이 아닌 '공약(commitment)'으로 표현되지만 그만큼 한미일 3국 정상이 동맹에 버금가는 안보, 경제 협력을 추진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별도로 떼어 정치적 공약을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한미일 간에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왔다"며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