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준동맹’…공동위협 대응 ‘3자협의 공약’ 채택

[2023 한-미-일 정상회의]김태효 안보실 1차장 “정치적 공약 별도 문서 채택
소극 처리한 문제들 적극 대응 취지로 따로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8일(현지시각)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역내외 공동 위협이나 도전, 도발이 발생할 경우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 방안을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에 위협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안보협력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밤 미국 워싱턴에서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미·일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역내외 통상 분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경제통상·사이버 분야의 위협이 공조에 나설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3국이 우리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같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메시지를 조율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며 “별도로 떼 (발표) 하는 이유는 한·미·일 간에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마중 나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헬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해당 공약은 사실상 준동맹에 버금가는 3국 집단안보체제로 가는 발판으로 여겨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기존의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라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세 나라 중에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 혹은 사이버·군사 위협을 ‘우리나라에는 이게 위협이 아니니까 세 나라 간에 지금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세 나라가 동시에 ‘이것은 나한테 중요한 안보 위기다’ 할 때 즉시 얘기하면서 정보 공유하면서 메시지 조율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