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 위협에 즉시 대응”…‘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채택한다

한미일 정상은 오는 18일(이하 현지 시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의 문건을 채택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스1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이 같은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 외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3국 정상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 2건을 채택키로 했고, 1가지 문건을 추가로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해당 문건들에는 3국 간 협의체 운영과 안보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핵심 신흥기술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협력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의 내용을 긴 문장으로 푼 것이 공동언론발표문”이라며 “그 발표문 안에 역내 외 어떤 공통 위협요인, 도전요인이라든지 구체적인 우리에 대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생각할 때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문구를 그대로 떼어 내서 별도의 문서로 정치적 공약이다, ‘Commitment to Consult’, 짧은 문건이 세 번째로 발표될 것”이라며 “따라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서 발표될 공동언론발표문 중에 역내 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떼낸 문건이 내일 발표될 역내 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 공약의 문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역내에서 통상 분규가 발생하거나 미사일 발사, 해상 도발 등 군사 안보 위협이든 경제통상 위협이든 사이버 위협이든 3국이 각국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할 때 같이 정보 공유,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