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 위협에 적시 협의”…‘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1일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워싱턴DC)=정윤희 기자]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의 문건을 채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이같은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외 공동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3국 정상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 2건을 채택키로 했고, 1가지 문건을 추가로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해당 문건들에는 3국 간 협의체 운영과 안보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핵심 신흥기술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협력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의 내용을 긴 문장으로 푼 것이 공동언론발표문”이라며 “그 발표문 안에 역내외 어떤 공통 위협요인, 도전요인이라든지 구체적인 우리에 대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생각할 때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문구를 그대로 떼어 내서 별도의 문서로 정치적 공약이다, ‘Commitment to Consult’, 짧은 문건이 세 번째로 발표될 것”이라며 “따라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서 발표될 공동언론발표문 중에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떼낸 문건이 내일 발표될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 공약의 문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역내에서 통상 분규가 발생하거나 미사일 발사,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 위협이든 경제통상 위협이든 사이버 위협이든 3국이 각국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할 때 같이 정보 공유, 메시지 조율,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친상을 치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연합]

다만, 3국 협력이 의무사항(duty)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이 관계자는 “duty라는 표현은 없고 commitment다”며 “각자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별도로 문건을 떼 낸 이유는 (그동안) 이런 적이 없고 한미일이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사실상 ‘한미일 3국 동맹’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동맹은 생각할 것 없이 나의 동맹 파트너에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와 자산 등을 동원해 달려가서 도와야 한다”며 “지금 제도화 되는 한미일 협력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미일동맹, 한미동맹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세 나라 중에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혹은 사이버, 혹은 군사 위협을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위협이 아니니까 내가 세 나라 간에 지금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세 나라가 동시에 이것은 나한테 중요한 안보 위기다 할 때 즉시 얘기하면서 정보 공유하면서 메시지 조율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