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고 늦게 받는다…다음주 최종안

[앵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복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결국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오늘(18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했고, 복수의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출할 전망인데요.

최종 보고서에는 지금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올리고, 길게는 3년 더 늦게 받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오늘 국민연금 개혁, 전문가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기자]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늘 1시 반부터 3시간 넘게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단일안을 내놓는 데는 실패했고, 여러 시나리오들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높고 보면 크게 4가지 시나리오가 최종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수안이 있고,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세 가지 다수안이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보고서가 다음주에 마무리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얘기도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얼마나 늦춰질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연금 수급 시기인 65세를 66~68세로, 최대 3년 늦추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재정계산위원회 다수 의견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 수급 시기 연장인데요.

이대로라면 돈은 더 내는데 받는 돈은 똑같고, 그것도 더 늦게 받게 되게 돼,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달 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그 전에 빠르면 다음 주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10월 중으로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단일안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연금개혁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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