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축수산 선물가액 10→15만원 상향 추진…명절 최대 30만원

與, 최대 50% 인상 요청…권익위 "업계 의견 반영할 것"
"온라인 문화 관람권 선물 대상 포함 검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내수 진작을 위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당이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명절 기간에는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으로 가액을 두고 있다. 농축산물의 경우 10만원이 한도지만, 추석 등 명절에 한에선 20만원까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통해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확정하면,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농축수산물·문화예술 업계의 소비 증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해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무엇보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는 농축수산물 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선물 가액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물 가액 상향이 대폭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 폭을 50%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최종 조정 폭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당은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는 오늘 그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농축수산물 업계는 한도를 없애달라는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업계의 여러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전원위에 회부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측에선 명절에만 농축산물의 가액 한도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기간 확대 방안이 논의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고, 기존 30일 그대로다. 그래서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문화예술계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행 현물(5만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선물 대상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선물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2022년 기준 온라인 E-쿠폰은 7조 3천257억원 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실제 소비 패턴을 개정안에 반영해 편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관련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모바일 기프티콘을 통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실제 소비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추석이 오기 전에 문제점이 정리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