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위협 시 ‘공조 협의 약속’ 채택…준동맹 수준 격상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세 나라 중 한 곳이라도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등 위협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공조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공동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하며 한∙미∙일 공조를 ‘준동맹’ 수준으로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첫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국 간 협력 지침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과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AFP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명시될 ‘역내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 협의와 공조’ 부분을 별도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으로 발표하며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내외 협의 강화를 위한 정치적 약속, 공약 문건”이라며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등 한·미·일에 대한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등 역내 위협이 발생했을 때 3국이 각자 자기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 공유와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은 반 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짧은 내용으로, 이를 별도로 떼어서 문건으로 도출한 이유는 한·미·일이 앞으로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새 문건이 기존의 한·미, 미·일 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는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안보 위기라고 할 때만 정보 공유를 하면서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Duty)가 아닌 약속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협의 약속은 별도 문건으로 발표될 것이지만, 이는 정식 동맹 약속은 아니며 초기 냉전 시대 때 안보 협정에 따른 집단 안보 약속도 아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AP연합뉴스

3국 당국자들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약속’이라며 강제적 성격이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의 문서를 채택하며 3국 안보협력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된 인태 지역에서 3국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3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 또는 정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할 예정이다. 협의 과정은 크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3국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 △정상·정부 간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의 단계를 거친다고 미 당국자가 설명했다. 이는 위기 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3국 공동의 새 안보협력체가 창설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협의 약속)는 미국이 일본, 그리고 한국 사이에 유지하고 있는 굳건한 양자동맹 토대 위에 세워졌다”며 “더 깊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의무화를 바랐겠지만 국가별로 안보 위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어떤 논의를 진행할지에 대해 상당히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3국 군사동맹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대만 문제나 인태지역에서 군사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함께 대응한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데이비드=이현미 기자, 워싱턴=박영준 기자, 구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