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 협의 공약' 추가 채택..."공통 위협에 즉각 협의"

박소정 2023. 8.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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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3자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문건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문서가 공동언론 발표문 가운데 세 나라 공통 위협이나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 협의하고 공조한다는 문구만을 떼어내 별도 공약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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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3자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문건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19일) 새벽 4시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이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제목의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문서가 공동언론 발표문 가운데 세 나라 공통 위협이나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 협의하고 공조한다는 문구만을 떼어내 별도 공약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통 위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북한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 안보 위협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서 발생한 위협이 세 나라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한미동맹, 미일동맹 조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만큼 세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는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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