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일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채택…‘공통 위협’에 소통”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이 채택됩니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현지시각 17일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생각할 때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서에 협의 '의무(duty)'라는 표현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협의나 공동 대응이 의무화돼, 자동적으로 군사적인 개입이 될 수 있는 '동맹'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역내외 위기에 대한 3국 간의 협의 약속 문건은 몇 문장 없다. 한미일 간에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이 기존의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조약을 침해하지 않고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와 별도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이번 회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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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