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8.17)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8.17)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요.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선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앞으로 5년간 적용할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과 거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마련한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핵심은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도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 방문 서비스, 재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를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2027년까지 시설 수준까지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서비스를 시설급여 수준까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진 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 대부분이 방문 요양에 치우쳐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앞으론 방문 목욕부터 방문 간호까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대폭 늘립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재는 50개소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1,4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이번달부터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치매가족휴가제는 내년부터 모든 중증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1·2등급 재가수급자도 단기보호 또 종일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10월부터는 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가정에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 대통령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의미 (8.17)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이자 외교 역사의 상징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갖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에선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협력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2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한반도,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점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협력의 큰 틀을,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공동성명의 구체적 성과를 기록한 문서인데요.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한 개 문건이 추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일 협력의 새 지평을 열게 된 건 오랜 기간 교착돼 온 한일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유· 평화·번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구심점이 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안보·경제·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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