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소비환경···"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

임보라 앵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떤 제품이든 구매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달라진 소비환경에 발맞춰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찬규 기자>

휴가철 숙소를 예약할 때 최저가 예약을 위해 활용하는 숙박 플랫폼.

한 대형 숙박 플랫폼으로 검색한 제주도의 한 리조트.

첫 화면에서 뜨는 금액은 약 23만 원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제창에서는 예약 첫 화면보다 높은 금액이 표시됩니다.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다크패턴'입니다.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장소: 정부서울청사)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다변화하는 상황.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달라진 소비환경을 반영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환경을 마련합니다.

온라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다크패턴을 조사해 제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방지합니다.

광고가 아닌 척 소비자를 속이는 '뒷광고' 등 부당광고도 제재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새로운 거래 환경 적응도 돕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낯선 키오스크를 쉽게 바꾸고 점자로도 표시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령자 맞춤형 금융교육 등 고령친화 산업을 지원합니다.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그린 경제' 전환도 준비합니다.

아울러 고물가 시대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와 정보제공 역할을 강화합니다.

생필품과 배달앱 별 배달비를 살피고 교육비, 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 품목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합니다.

추석과 김장철 등 농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도 대비합니다.

폭염에 생산이 준 배추나 무, 명절과 김장철에 수요가 느는 양파 등 품목의 비축물량을 확보해 수급이 불안정할 때에 맞춰 방출하고 사과와 배 등 추석 성수품을 계약재배해 수요 증가에 대비합니다.

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행사도 지속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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