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발생시 공동대응... 한미일 정상, ‘공약’ 발표키로

“인도·태평양 공동 위협에 3국 효과적 대응책 마련”
중국의 패권 팽창에 3국 공조 해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역내(域內) 군사·경제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of Consult·이하 ‘공약’ )’이란 제목의 문서를 채택해 발표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3국이 공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정상회의 시작 전 미 워싱턴DC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3국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면서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군사·경제 안보 등과 관련해 3국의 지속력 있는 협력을 위한 지침과 비전, 이행 방안을 담은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공동 성명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는데, ‘공약’ 문서는 이와는 별도의 문건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원칙’과 ‘정신은 3국 정상이 내놓을 공동 언론발표문”이라며 “발표문 중 역내의 공통 위협·도전 요인이나 구체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를 교환하거나 메시지를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별도의 문서(’공약’)로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역내의 통상적인 분규 발생, 북한 핵·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 안보 위협이든 경제 통상, 사이버 위협이든 자국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같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메시지를 조율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약’ 문서는) 3국간 안보 및 군사 협의 수준을 근본적인 방식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중 한 국가에 위협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된다”라며 “이번 계획의 핵심은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연결된 안보 환경을 공평하게 공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 합의는 역내 우발 상황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겠다는 우리 3국 간의 약속”이라며 “우리는 정보를 공유해 메시지를 조율하고 서로 협력하여 정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核) 도발, 중국의 대만 위협 등에 맞서기 위한 3각(角) 군사 협력 체제를 못 박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공약’ 문서와 관련해 ‘의무(duty)’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3국 정상이 발표할 ‘공약’ 문건은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3국 가운데 한 나라가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이버, 군사 위협을 우리나라에는 위협이 아니라고 보고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협의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3국 군사 동맹이나 집단방위체는 아니지만 3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패권 팽창 행위에 공동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그간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3국간 역내 방위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워싱턴 소식통은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에 대한 압박에 있어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이번 협상을 물밑에서 조율해 온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전날 미국 씽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과거 한·일이 수차례 기존 관계에서 후퇴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며 “과거엔 미국이 (한·일 불화 시기에) 뒷전에 물러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 미국은 이제 이 문제(한·미·일 3각 협력)에 깊이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3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위기 시 3국 정상 간 ‘핫라인’ 구축,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 정보 공유 개선 등 구체적인 군사 협의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명에서는 ‘중국 견제’ 등을 명시하는 대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 등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 남중국해(의 안정) 등 여러 분야에서 3국이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올 것”이라며 “국제법(international law)에 대한 존중, 경제적·군사적 강압 등에 반대한다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