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이동관, 文정부때 언론사 적폐청산위에 "홍위병 운동과 유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언론사에 설치된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해 "이른바 '홍위병 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막후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인지 사실은 알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것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예로 든 '홍위병'이란 중국 문화혁명 초기에 마오쩌둥의 이념을 선전·선동을 통해 관철하고자 조직한 학생 전위대이자 준군사 조직이다. 자신들에게 맞서거나 비판하는 지식인, 교사, 지역 지도자 등을 인민재판으로 처형하고 문화재와 고전을 불태우는 등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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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하는 이동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18 uwg806@yna.co.kr

■ 검찰, 이재명 조사결과 분석…'사실관계 불일치·모순' 판단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를 한 차례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13시간 넘게 진행한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 이득을 몰아준 경위와 위증교사 의혹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압축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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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잼버리 파행'…전북도, 다음 주부터 감사원 감사 받는다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과 관련, 다음 주부터 사실상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자료 수집이 나섰고 도는 도청 본관 3층에 감사장을 마련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잼버리 유치 과정, 부지 선정, 예산 집행 내용,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등 잼버리 전반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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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하차도 침수 대비' 등 수해 법안 12개 처리 합의

여야는 18일 수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을 늦어도 다음 달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수해 대책 TF' 4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처리하고, 어려우면 9월 국회 첫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수해 복구 관련 법안이 지난 본회의 때 4건 통과됐고, (현재 환노위에서) 합의한 법안은 5건"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개를 더해 총 12개 수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돼 통과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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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해 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서훈도 검찰 송치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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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해병 前수사단장 항명' 수사심의위원 추천 않기로

사법연수원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국방부로부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논의 끝에 추천하지 않기로 18일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측은 현직 법관이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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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끈 'R2M 표절소송'서 엔씨 승소…MMORPG 베끼기 관행에 경종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게임 업계의 고질적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베끼기 관행에 경고음을 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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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한 중학교서 학생이 교무실서 '흉기 소동'…경찰 출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무실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소동을 벌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 안전조치를 했다. 1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7분 분당구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재학생 A군이 흉기를 들고 교무실에 들어왔다는 112 신고가 교직원으로부터 접수됐다. A군은 교무실 안에서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자해를 하거나 교사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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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약 투약'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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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강화"…'살상무기' 너클 호신용 구실 무분별 판매

사용하기에 따라 강력한 살상력을 가져 범죄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너클'이 온라인상에서 호신용품이라는 구실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너클은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워 사용하는 금속 재질의 도구다. 이 도구는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과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불안에 편승해 빠르게 보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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