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역내 비상상황·위협 발생시 한미일 3국 즉각·신속 협의 약속"

한미일 정상회의서 안보 위기시 3국 협의 의무·핫라인 구축 합의할 듯
"핫라인 및 협의의무, 광범위한 인·태 안보 및 정치 상황도 3국 논의에 포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최초의 별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의 안보 위기시 가동할 3국간 핫라인 구축과 메시지와 대응 방안을 조율하는 '협의 의무(consult duty)'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 방위 조항과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안보 및 국방 관련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3국의 '협의 의무'의 대상에 '지역적 비상상황 및 위협'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 3국 군사 협력의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의 한 고위당국자는 전날(17일) 오후 전화브리핑을 통해 "3국 정상 모두는 만약 3국 중 어느 나라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나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의해야 할 의무라고 부르는 서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협의 의무는 "미국이 일본 및 한국과 유지하고 있는 굳건한 양자 공약의 토대 위에 구축된다"면서 "이것들은 더 깊은 협력의 습관을 만드는 정말로 중대한 단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당국자는 "(협의 의무는) 근본적인 방식으로 우리 모두의 안보와 광범위한 공조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협의 의무가) 인정 및 구축하려는 핵심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상호 연계된 안보 환경을 공평하게 공유한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면서 "협의에 대한 약속은 독립적인 문서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협의 의무는 "공식적인 동맹 약속이 아니다. 초기 냉전 안보 조약에서 나온 집단 방위 공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나 만약 지역적 우발 상황이나 위협이 있을 경우 우리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할 것이라는 3국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메시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적 조치를 함께 취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약속이 국제법에 따른 3국 중 어느 나라의 방위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미일 및 한미의 기존 양자간 조약 약속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정상들 및 고위 국가안보 당국자들에게 우리들 중 한 국가가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긴밀히 협력하고, 도전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책적 옵션을 함께 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공동의 안보 프레임워크"이라고 했다.

핫라인과 역내 위협에 대한 협의 의무에 있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공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고위당국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3국 사이에 이뤄진 논의들은 보다 광범위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안보 및 정치적 상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 구축에 대한 3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3국간 교육·기술·외교·군사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3가지 형태의 성명과 결과물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국 정상이 앞으로 연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것과 위기와 불확실성의 순간에 관여할 수 있는 최첨단 3자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발표할 전망이다.

고위당국자는 3국 정상회의 연례 개최와 관련해 "목표는 가능하면 단독으로 3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선 (다자) 회의 계기에 가장자리에서 만나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또 이같은 3국 협력의 진전을 후퇴시킬 수 없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목표는 3국이 각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 약속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3국간 관여를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위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의에선 중국에 대한 메시지에 본질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에서 선을 위한 힘"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제휴 및 러시아 산업에 대한 투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을 거론, "(이것은) 대체로 우리의 이익과 상반되는 안보 조치와 수단들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합의에 관한 게 아니라 단지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안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