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사실상 '우린 같은 편'…3자 협의 공약, 별도 문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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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5.21.

한미일 정상이 사상 첫 별도 회의를 열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별도 문서로 채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약속이다. 국제사회에 한미일 3국이 사실상 '한 편'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세 개의 문서를 채택한다. '원칙'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천명하는 내용이고 '정신'은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풀어 쓴 공동성명이다. 공동성명 중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부분만 따로 떼서 작성한 게 '공약'이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은 역내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 공약의 의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7일 밤 미국 워싱턴 프레스센터 현지 브리핑에서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 문서의 내용은 '정신' 문서에 해당하는 공동성명 발표문에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발표문 안에 역내외 어떤 공통 위협요인이라든지 도전요인이라든지 구체적인 우리에 대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생각할 때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그 문구를 그대로 떼어 내서, 따라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서 발표될 공동언론발표문 중에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떼낸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역내외 통상 분규 등 군사안보 혹은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이 발생하면 3국이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얘기다.

[워싱턴=뉴시스] 전신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08.18.

이처럼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지만 따로 분리해 별도의 문서로 채택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한미일 간에 또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미일 세 나라가 '같은 편'이라고 선언하는 효과다.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도발도 즉각 세 나라의 공동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일 협의와 공동대응 등이 의무는 아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듀티(duty, 의무)는 없다"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 나라 중에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혹은 사이버, 혹은 군사 위협을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위협이 아니니까 내가 세 나라 간에 지금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 삼각 협력이 즉각적 군사 개입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3국 동맹'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이유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의무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 정치적 '공약'을 내세운 만큼 상징성은 상당하다. 오늘날 각종 글로벌 이슈가 대부분 한미일 세 나라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등의 필요성은 '필수'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워싱턴DC(미국)=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