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 北 인권에 침묵…자기모순"

"북한인권재단 설립 지연, 국민 납득 어려워"…민주당 비판
"북한인권 탄압 책임 규명하고 대내외에 알려 나가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8일 "과거 민주화 활동을 통해 인권을 주창하던 사람들이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대해선 침묵하고 심지어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식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을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이 자신들 몫으로 주어진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재단이 출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인권 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률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나 국제사회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해 만들어진 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국회의 협조가 이뤄져 법이 원활하게 이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와 인권을 대한민국을 넘어 북녘의 동포에게 전파하고 실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인권 증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주민에게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의 참상을 조사하고 기록하며 보존할 의무가 있다"라며 "더 나아가 북한 내부에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이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외부의 시선을 고려해 인권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일부 변화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수집되고 있다"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이 남한사회의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인권동토대'란 책자를 발간한 것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 당국은 인권 참상을 감추는 데 급급하기보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인권탄압과 감시, 주민 착취의 정치가 지속된다면 이는 오히려 북한 정권의 앞날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탈북민 전원수용의 원칙을 견지하며 입국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