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 직위해제전 전문가 의견 수렴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기 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사가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직위해제가 될 수 있어 무리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 검토 협의체는 유관 부서의 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협의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에 대해 직위해제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