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 보험금 전부 달라"

CBS노컷뉴스 조수민 인턴기자 2023. 8.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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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달라며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80대인 친모는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딸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했다.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17일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776만 원 중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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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친모 A씨, 아들 사망 보험금 딸과 나누라는 법원 중재 거절
딸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만 챙기는 게 어머니냐" 분노
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달라며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80대인 친모는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딸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했다.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17일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776만 원 중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김종선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친모 양심 없다", "자식을 돈으로만 보는 인간이다", "낳았다고 다 부모인 줄 아냐" 등 A씨를 향한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 인근 바다에서 선박 승선 중 폭풍우로 어선이 침몰하면서 실종됐다. 이후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5천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원 등 3억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러자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A씨는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을 모두 수령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선씨가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A씨와 유족들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지난 6월 14일 김종선씨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모는 2살 남짓하던 동생을 버리고 떠난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해 두명의 자식을 낳고 살면서 한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다"며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람에게 죽은 동생의 권리를 모두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만 챙기는 사람이 어머니냐"고 반문했다.

현재 김종선씨는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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