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통신비 단말·통신 분리 고지 및 최적요금제 추진" [이동관 청문회]

단통법 관련해서도
"경쟁 촉진, 이용자 편익 제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시 가계통신비 단말·통신비용 분리 고지, 최적요금제 등 통신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통신현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이 가계통신비 단말·통신비 분리 고지, 최적요금제, 단통법 등 통신 분야 현안 질의를 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는 가계통신비 단말·통신 분리 고지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좋은 지적"이라고 했다. 현재 가계통신비는 단말기를 포함하는 통신장비 비용과 월별 통신비를 가리키는 통신서비스 비용을 함께 연동해 고지한다. 이를 단말과 통신 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고지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주기적으로 통신 사용 습관·패턴을 비롯해 이에 알맞는 통신요금을 추천하는 최적요금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박 의원은 "(최적요금제 관련해) 디지털취약계층은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언제쯤 발표할 예정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빠른 시간 내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단통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단통법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묻는 질문엔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고, 성지 단속에 대해선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언급하며 제도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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