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집착하다 져" 野 뒤늦은 반성

을지로委 '재집권 보고서'
대선 패배 17개월만에 발간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후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백서조차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1년5개월 만에 지난 정권을 돌이켜보고 정책적 노선을 제시한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가 나왔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비판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당내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의 민생에 대한 무관심 등을 신랄하게 지적한 '반성문'이다.

18일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정책 제안을 담은 녹서 형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부제는 '왜 실패했고, 무엇으로 도전하는가'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대선 평가 보고서는 아니지만 대체적인 당내 생각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을지로위원회는 우원식·박홍근·진성준·박주민 의원 등 전·현직 을지로위원장과 민생최고위원이었던 남인순 의원의 대담 형태로 보고서에서 민주당 정권의 실책을 다뤘다.

우원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깃발을 걸고 나니 당장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쪽에서 문제 제기가 왔다"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소득주도성장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하고,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를 막고,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일을 우선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이 정치 개혁과 함께 사회경제 개혁의 과제도 있었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요구를 풀어내지 못했다고 봤다.

우 의원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대한 어젠다만 던졌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다"고 자성했다.

당내 86세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제가 보기엔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평화라든지 민주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신랄하게 말하면 86선배들 중에는 어떤 부분에서 국민이 고통받는지에 대해 매우 둔감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