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대학 내 취약직종 휴게시설, 절반 가까이 에어컨 미설치

정의당 전남도당, 휴게시설 설치 확대는 선택이 아닌 '의무'
"환경미화원 등 제도 밖 '일하는 시민'을 위한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 필요해"

정의당 로고. 정의당 전남도당 제공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으나 전남지역 대학 내 취약직종 휴게시설 절반 가까이 아직도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좁은 계단 아래 창고를 개조하여 마련한 휴게시설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범위가 50인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전화 상담원, 돌봄 종사원, 텔레마케터 등 7개 직종은 10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이 제정됐음에도 구색 맞추기 식 휴게시설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조사한 '전남지역 대학 내 취약직종 휴게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시설이 41.4%가 넘었으며, 난방기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 휴게시설이 난방기가 없었다.

또한 설문 응답자들이 바라던 샤워시설의 경우 전체의 58.1%만이 갖춘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의 기준은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나 유해물질이 있는 장소 등을 제외하면 인원수와 상관없이 6제곱미터를 넘으면 돼서 결국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제정됐던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전남도당은 휴게시설 의무화 대상의 범위 확대와 인원 수에 근거한 규정 등 실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아울러 길거리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플랫폼 노동자(온라인 기반 노동자인 대리기사·배달·택배 노동자)의 경우 민간에게만 휴게시설 설치를 맡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일의 특성상 한곳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요 거점에 휴게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정의당 전남도당은 "휴게시설 확대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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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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