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이동관 청문회 여야 격돌…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작 수사", "사실과 사건을 꿰맞춘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이재명 대표는 사업 인허가는 박근혜 정부의 지시였고, 한 푼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혜 제공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됐고, 사익 추구 여부와 배임죄 성립은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은 만큼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인데요. 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1>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을 테니 비회기 기간에 청구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질문 3> 그런데 비회기 일정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대표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관련해서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내일 새벽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의를 합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은 "한미일 협력의 역사가 8월 18일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 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총선을 의식해 일본 측에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 등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 발언 중 일부 듣고 오셨는데요, 두분께서는 지금까지 청문회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청문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아들의 학폭 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따졌는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아들과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이미 화해했고, 전학을 반대하기까지 했다면서 엄호했어요?

<질문 6-2> 또 다른 쟁점은 '언론 장악' 의혹인데요. 민주당은 언론 동향 보고가 담긴 국정원 문건을 근거로 이동관 후보자가 MB정부 시절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꺼냈어요?

<질문 7>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는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각자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질문 8>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했다는 것이 해촉 사유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1> 민주당은 방통위가 KBS 이사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8월 방송법 개정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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