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한 中 "일부 기업의 수출 허가신청 검토 중"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영향 파악 등 종합적 평가 중"

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시행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중국이 1일부터 반도체·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시행한 가운데 일부 기업들의 수출 허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중국 상무부 수줸팅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나라는 올해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며 "상무부가 일부 회사로부터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에 대한 허가 신청을 연속적으로 접수했으며, 현재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 및 이익, 국제 의무, 종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사용자 및 최종 용도 등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후 권한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 대변인은 "중국의 수출통제는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의무를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해 신중하고 온건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상무부는 수출 통제법의 조항에 따라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목록을 적시에 조정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최근 대중 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 대변인은 "미국 행정 명령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타인과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상무부는 최근 행정 명령이 기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과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행정명령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제품 △양자 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등 3가지 분야를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으로 선정, 관련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