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생활 지도로 교권·학생 인권 균형 기대”

교육부·시도교육감 교권 보호 간담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관련 시도교육감과 간담회에 입장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생활 지도 고시안에 대해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 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18일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교권 회복·보호를 위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고시를 발표한 것”이라며 “조언, 주의, 훈육, 보상 방식을 구체화했다”고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종합 방안 시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요청한 과제가 충실히 반영됐다는 의견과 입법 등 실행을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추가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높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관련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려면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입법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 부총리의 설명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일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건전한 소통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며 “민원 체계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좋은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날 “선생님들은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 활동 침해를 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정당한 훈육도 아동학대로 몰려 악의적인 민원과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분들은 현 사태를 책임지고 풀어나갈 의무가 있다”며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법안 개정에 교육부가 주체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퇴실 조치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내용의 학생 생활 지도 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4일에는 교권 회복·보호 종합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혐의를 면책하고, 학생이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꾸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교권 보호 최종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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