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OTT규제 국내 기업 차별받아...개선 필요”

“미국과의 FTA 등 IP문제도 고려할 것”
민영방송 재심사·허가 심사 간소화 언급도

[이데일리 전선형 김가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18일 이동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송과 관련해 몇 가지 과제가 있지만, OTT 규제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미국과의 FTA 협상이나 지적재산권(IP) 문제가 있으니 공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가)해외 OTT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질의에 대한 대답이다.

현재 방송 관련 법 체계상 OTT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업계에선 OTT 중에서도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방송 재승인, 재허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재허가는 중요한 포인트”라며 “민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은 가능하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재허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경우에 솔직히 폐지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형식적으로 맨날 조건부 재허가하면 뭐하겠느냐”면서 “과거 공공기업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KBS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