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자위대 '괴롭힘 피해' 1325건 집계…갑질·성희롱 등

방위성, 지난해 9월부터 전 조직 대상 특별방위감찰 실시
육상자위대가 전체의 58% 차지…"상담해도 개선 기대 안해"

[미야코지마=AP/뉴시스]일본 방위성은 18일 자위대 및 방위성의 전 조직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에 관한 '특별방위감찰'을 실시한 결과, 전체 피해신청 건수는 1325건이라고 공표했다. 사진은 일본 남부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에 있는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 모습. 2023.08.1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및 방위성의 전 조직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에 관한 '특별방위감찰'을 실시한 결과, 전체 피해신청 건수는 1325건이라고 공표했다고 현지 민영 TBS,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전직 육상 자위관 여성이 훈련 중 성적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특별방위감찰을 실시하고 있었다.

방위감찰본부가 피해를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청취조사를 한 결과, 특별방위감찰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된 1325건 중 갑질(1115건), 성희롱(17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원 수가 많은 육상자위대에서의 발생이 58%를 차지했고, 해상자위대 20%, 항공자위대 14%였다.

이 중 64%에 해당하는 850건은 내부 상담원이나 상담 창구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담해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23%)',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이나 창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15.9%)',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다(12.7%)' 등의 답변이 있었다. 실제로 상담한 경우에도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느낀 사람이 매우 많았다. 상담을 해도 인사에 대한 악영향을 시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알려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8건의 징계처분이 이뤄졌으며, 방위감찰본부는 향후 추가 조사를 실시해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TBS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괴롭힘 방지 대책을 담당하는 방위성의 유식자(전문가)회의는 "조직으로서의 자세를 명확히 하고, 자신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식자회의는 3개월을 목표로 하는 징계처분의 신속화, 징계처분이 행해졌을 경우, 전 대원에게 주지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언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지금의 방위성·자위대의 괴롭힘 피해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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