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시급…78.7%는 수당도 못 받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보통합 학부모연대 토론회
사립유치원 교사 623명 설문…"봉급·수당·휴가 열악"
"유보통합 초입 단계서 처우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유치원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2년 동안 총 190개 관내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에만 25곳이 폐원했으며, 2018~2021년 폐원 수는 각각 27곳, 63곳, 49곳, 26곳이었다. 매년 평균 사립유치원 38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 2월15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폐원한 사립유치원에 문이 닫혀 있다. 2023.02.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지나치게 열악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8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회의실에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와 함께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근무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학부모연대는 3월14일~4월16일 사립유치원 교사 623명을 대상으로 근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5.6%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한 달에 11일 이상 초과 근무를 한다고 답한 비율도 35.8%로 3명 중 1명 이상이었다.

반면 78.7%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정 초과근무 수당을 모두 받는다"고 답한 경우는 1.9%에 불과했다.

사립유치원 교사 56.5%는 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88.8%는 육아휴직을 거부당했으며, 53.3%는 "아예 병가라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 수당을 제외한 월 수령 금액으로는 '151만원~200만원'(47.4%)과 '201만원~250만원'(41.1%)이 가장 많았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1~40호봉 중 14호봉(253만8300만원)부터 봉급이 월 250만원을 넘기기 시작한다.

반면 "공립학교 교사와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고 있다"고 답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23.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립유치원 자체 호봉표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거나(40.1%), 최저임금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봉급이 올라가는 체계를 적용(23.4%)받고 있었다.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송대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은 "교사에 대한 처우와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 유아들이 경험하는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초입 단계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임용 및 복무, 처우, 근로 여건을 종합적이고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일"이라며 "힘들다면 최소한 학급당 2명의 정교사를 배치하는 '복수담임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세운 유치원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운영비와 인건비는 직접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며 "보수를 학부모를 통한 바우처에서 충당하기 보다는 교육청이 직접 교사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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