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중생에 졸피뎀 먹이고 강제추행 혐의 40대, 징역 10년 구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한 후 노래방에서 졸피뎀 탄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보호관찰, 접근금지 등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할 예정이며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 향후 사회에 복귀한다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다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 잘 받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1월3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B(15·여)양에게 접근해 '고기 사 줄게.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 2월7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C(13·여)양에게 접근해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묻고 피해자가 알려주자 '밥을 사 주겠다'며 식당으로 데려가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혐의도 받았다.

같은 달 11일 C양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자 지갑을 몰래 가져간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 등)도 받고 있다.

C양에게 '내가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했다. 피해자를 만난 후 노래방에 데려가 약이 든 술을 마시게 한 후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안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래방에서 잠시 나온 A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다음,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뜯고 약물을 소주에 타는 장면이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선고 공판은 10월13일 오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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